당사는 시설관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모회사의 사옥 및 관계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. 모회사는 당사의 지분을 100%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입니다.

Q. 모회사에게 사옥 및 관계시설 관리를 위탁받는 과정에서 각 사옥 및 관계시설 당 1개의 관리사무실(or 사옥관리실)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중입니다. 해당 관리사무실(or 사옥관리실)은 해당 설비의 관리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, 당사의 관리부서 사무실은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.

해당 관리사무실(or 사옥관리실)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에 열거된 ‘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‘ 한 경우에 들어가는지,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②에 열거된 특수관계인간의 사업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A.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